[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혐의 의뢰인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마약 용도로 투약하고 이를 교부, 매매까지 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성실히 삶을 꾸려 나가던 중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직접 투약한 것인데요.

처음 느껴 보는 해방감에 의뢰인은 본인이 투약을 할뿐만 아니라 해당 마약을 매매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함께 투약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곧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내려지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온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나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5회 미만이며 마약 매매 및 교부 역시 의뢰인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죄질에 비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이에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