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약 3억5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SNS 광고를 통해 ‘정규 금융기관의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 속아 수억 원을 입금한 의뢰인.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였음을 입증하고,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약 3억 5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SNS를 이용하던 중,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하 ‘피고’)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이자 투자 전문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운용한다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실시간 시세를 연동한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피고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주식거래를 가장해 금원을 입금받는 불법 유사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출금하려 하자, 피고는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3억 원 이상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본 사안이 최근 급증하는 금융투자사기 범죄 유형과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소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정규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 화면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하도록 유도된 앱과 사이트는 모두 불법거래소 프로그램이었고,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에 투자 거래를 실현시킬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본 사안이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는 모두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이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인용을 받아두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송금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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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기반으로 한 투자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재산범죄 전담팀이 가압류 및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복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