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억울한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항고로 뒤집다｜잠정조치 과도성 입증해 원심 취소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를 했던 연인에게 8억여 원의 돈을 편취당해 이를 되찾고자 연락을 지속했던 의뢰인.

그러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고해 원심 결정 취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 준비·주거 마련·생활비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빼돌리도록 지시·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요. 결국, 교제하던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원 이체 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구하자 잠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에 다시 화해를 빌미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반복적 편취 패턴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원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일방적인 연락 두절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교제를 이어가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스토킹 범죄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유치 명령 등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억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금전 편취 경위, 교제 관계의 실제 모습, 메시지 교환 내용, 피해자의 지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편취 피해자 및 연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상대방이 결혼·주거 마련·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과정,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실시간으로 지시·조언한 정황, 일부 금액만 돌려준 뒤 다시 화해를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반복적 패턴 등을 모두 종합해 상대방의 기망·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지시 메시지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반복 연락은 ‘금전 반환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② 잠정조치 필요성의 부존재 강조

의뢰인은 모든 조사와 심리에 성실히 임해 왔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안전을 위협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절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할 사유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접근 필요성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잠정조치의 과도성(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 결정)의 비례 원칙 위반 지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해코지·위해 우려 근거 없음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 중

· 추가 연락 시도 필요성 제거됨

· 의뢰인의 연령·성행·관계의 특수성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과도

· 잠정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법률 취지를 명백히 벗어남

이러한 논리는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종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잠정조치의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 잠정조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잠정조치를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었던 억울함과 불편함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