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로 아내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자녀에 대한 훈계 상황을 아내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 및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집에서 놀려고만 하자 해야 할 숙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제 지시를 듣고 짜증이 났던 자녀는 방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자녀를 한번 나무랐지만, 자녀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눈을 마주치고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가 앉아있던 회전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녀는 의자에 걸터앉아있는 상태였기에 의자에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의뢰인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이후 대화를 통한 훈계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고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훈육은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