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3진아웃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며 집까지 가까운 거리이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음주 3진으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번 운전이 계획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주변인들까지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배우자의 치료, 자녀 양육, 연체금 납부 등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음주 3진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