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3회·무면허 적발된 항공사 기장, 실형 위기 넘기고 벌금형으로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항공사 기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정교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고 직업 상실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으나 호출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길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기장으로 근무하는 항공사 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모두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항공사 기장이라는 점, 즉 판결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범 우려가 없는 점”과 “직업 상실이 곧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적극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진정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 실제 반성문 발췌본 제출
- 사건에 대한 깊은 참회·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2)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실천 행보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관련 캠페인 참여 사진 및 활동 기록 제출

 

3)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교통 관련 단체 후원
-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 등 사회봉사 의지 자료 제출

 

4) 평소의 모범적 사회생활 기록
- 회사 내 모범직원 선정, 표창장·최우수상 수상 내역 제출
- 기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성실성 강조

 

5) 금고형 선고 시 당연퇴직 → 생계 파탄 위험
- 항공사 파면 규정 제출
-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선처가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기장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매우 무거운 사안임에도,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정적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